근로자의 날 노동절 공휴일 추진 공무원·학교 포함될까?(+핵심정리)

근로자의 날 노동절 공휴일 추진 공무원·학교 포함될까?(+핵심정리)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 ‘노동절’ 명칭 복원부터 퇴직금 · 임금 체불 처벌 강화, 장애인 고용 정책 완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까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6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미리 대비해보세요!

🔎 목차

• 1.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추진
• 2. 퇴직급여 체불 시 처벌 강화
• 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 강화
• 4. 장애인 고용 정책 완화 및 제도 개선
• 5.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및 고용보험법 개정
• 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명확화
• 7. 공무원, 학교, 우체국 등 적용 여부
• 8. 연관 변화사항 및 실무 대비 포인트
• 9. 자주 묻는 질문 (FAQ)
• 10. 마무리 한 줄 요약

1.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추진

우선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2026년부터 ‘노동절’로 복원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역할과 가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관계 부처가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가능성까지 적극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휴일 지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며, 명칭 변경만이 확정 사항입니다.

• 기념일 명칭의 변화 →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가치 변화 반영
• 공휴일이 되면 휴식·문화 소비 여유 증가 → 생활 및 경제 영향 가능성
• 사업장 입장에서는 휴일 근무·대체휴일 등 실무 준비 필요

2. 퇴직급여 체불 시 처벌 강화

근로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 퇴직급여(퇴직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 법안에 따라 상습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퇴직금 지급 절차 확인 강화: 지급 시점·방법 기록화
• 퇴직금 지급 연체 시 사업주 책임·처벌 가능성 숙지
•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 여부 확인하고 권리 구제 경로 확보

또한,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명단 공개 여부·체불 이력 여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 강화

체불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체불 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 등 연대 책임이 있는 자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급 이후 책임 회피 가능성이 낮아짐
• 하청·수급 관계에 있는 원청 등도 책임 가능성 → 구조상 위험성 증가
•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 발생 시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후 회수 되는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성 증가

따라서 사업주는 하도급 관계, 임금체불 가능성 여부, 대지급금 회수 리스크까지 고려해 법률·노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고용노동부 바로가기

4. 장애인 고용 정책 완화 및 제도 개선

청년 발달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정비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내 자회사·손자회사 공동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설립 규제 완화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고용부담금 연체 시 부과 방식이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행정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변화 확인
• 지주회사·자회사 구조 내 출자 형태 재검토
• 고용부담금의 산정·납부·연체 리스크 관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이며,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기업의 적극 참여가 예상됩니다.

5.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및 고용보험법 개정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 위기 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전국적 대규모 고용 악화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기업이 대량해고나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성 확대
• 근로자의 실직 리스크 완화 → 고용 안정성 증가
• 정부의 예산 증액 및 대응 역량 강화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약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됨.

사업주는 사업 위기 시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도 이러한 지원 제도를 인지해 두면 변화 시 유리합니다.

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기관에서 노사 균형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보다 법률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임명할 근거가 기관별 법률에 반영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변화는 기관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노사 대표성이 제도 내에 편입 → 의사결정 구조 변화 가능성
• 근로자 측 목소리가 공식화됨으로써 협의·조정 강화 기대
• 사업주·공공기관은 노동관계 변화에 대비해 내부 거버넌스를 재검토할 필요

7. 공무원, 학교, 우체국 등 적용 여부

고용노동법 개정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의 법령(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예: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제한 적용
•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가능 (교원이 아닌 일반직)
• 공립학교 행정·교육공무직원: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짐

■ 우체국 및 관공서 직원

• 우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체국 내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은 일반 근로자 신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 기타 관공서 소속 계약직·비공무원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법 개정의 주요 조항은 일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정규직의 경우 별도의 법률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 형태와 신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연관 변화사항 및 실무 대비 포인트

이외에도 이번 고용노동법 개정과 연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변화 및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봅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약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정년 및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촉진 법률과 연계해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기업은 인건비·재고용 구조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산재 및 안전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일터의 혁신’과 ‘안전 일터’ 부분이 강조되어, 중대산업재해 예방·보상체계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무 기업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의체 및 내부 규정 점검 (노동절 명칭·휴일 규정 포함)
2. 퇴직금·임금체불 관련 내부 지급 절차 및 기록 정비
3. 하청·수급구조 있는 사업장은 원청·하청 책임 구조 검토
4. 장애인 고용 요건 및 부담금 체계 변경 대응
5. 고용 위기 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성 대비
6.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노동이사제 도입 영향 분석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동절은 언제부터 공휴일인가요?

A. 2026년부터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다만 공휴일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 퇴직금 체불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상습적인 퇴직금 체불 사업주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됩니다.

Q. 원청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대상이 되나요?

A. 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인 구조 내 원청·하청 등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지급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한 줄 요약

2026년 고용노동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변화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신청법·수급기간·계산기 완벽가이드

2025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총정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되나요? 감액 없이 받는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렇게 걸린다! 사례·처벌·자진신고 총정리 (2025)

2025 연말정산·종소세·건보료 총정리 (+알바+투잡+배우자공제)